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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이면 햅쌀이 나올 예정이어서 쌀 재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북도는 엊그제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등을 불러 '쌀 보관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기존 창고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창고를 물색해보자는 게 골자다. 시급하지만 지역 기관단체로서 쌀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갑절인 140만톤이고, 올해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164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2년 새 64%나 급등했고, 비축 관리비만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쌀 관세화 유예대가로 의무 수입하는 쌀 물량이 지난해 31만톤에 이어 올해 33만톤 등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 있는 정부 양곡 창고와 농협 창고의 보관능력도 포화상태다. 이곳에 58만8,000톤이 보관돼 있고, 여력은 13만톤에 불과하다. 곧 있을 정부 수매물량까지 쏟아지면 18만9,000톤가량을 쌓아둘 공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80㎏기준 산지 쌀값이 12만8,000원선까지 내려앉아 농촌경제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쌀 생산량은 여전한데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요를 늘리는 시장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년전 국수와 막걸리 등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변화한 국민의 식습관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쌀이 남아돈다고 해도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대북지원이 재개될 경우 어느 정도 낫겠지만, 분배의 불투명 이유 등으로 해법은 요원하다.

그간 쌀 문제는 단편적인 대응과 정치논리에 휘둘려 구조적인 치유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대개의 처방이 그때그때 내려지는 일시적인 진통제가 많았다. 또 농업만큼 정치인들의 입김을 많이 타는 분야도 없다. 농촌이 표밭이었던 탓에 농업정책은 이리저리 좌우되곤 했다. 정부는 쌀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재고량 소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쌀값의 급락 대처와 농업활로 모색 등 농업혁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런 논의와 함께 조기 관세화도 신중하게 생각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