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학교급식을 둘러싼 말썽이 또 빚어졌다. 익산지역 일부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한우에 젖소고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익산지역 학부모 및 식재료 관련업체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친인척을 통해 사육한 젖소를 불법으로 도축한 뒤, 일반 쇠고기와 섞어 한우로 둔갑시켜 초·중·고교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은 이력제 실시로 한우마다 각각 다른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있는데도 제품과 일련번호가 다른 쇠고기를 납품하다 지도 점검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련 시설 기준마저 위반하는 경우도 묵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 일이긴 하나 올들어 인천에서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부터 돈을 받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거래를 수의계약한 118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이 중에는 현직 교육위원 부인이 속칭 꺾기 편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경남에서는 축산물 납품업체에서 100여 명의 학교 관계자에게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주고 질 낮은 고기를 1년 6개월 동안 납품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재단산하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2억4000만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건도 적발되었다.

이처럼 학교급식을 둘러싼 말썽이 끊이지 않은 것은 식재료 공급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사기업들이 납품을 주도하면 수의계약이든, 이를 개선한 전자식 경쟁입찰이든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자식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 논란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자들끼리 짜고 응찰하게 되면 속수무책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학교 무상급식에 예외없이 찬성했다. 교육청 예산에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도 좋지만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 철저히 검수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식의 질은 식재료의 질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루바삐 설립해, 급식의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은 곧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