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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일선 시군이 능력에 비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빚도 자산이어서 그 성격이 중요하다.갚을 능력이 없는데 잔뜩 빚이나 지면 그것은 문제다.대다수 자치단체들은 빚더미에 눌러 앉아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단체장은 취임만 하고 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 혈안이다.낯내기식 사업을 하기 위해 빚을 내기 때문이다.어떻게라도 치적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운용에 전문성도 없는 단체장들이 재정 상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의 공약사업이나 선심성 낯내기식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람에 일선 시군이 빚 더미에 앉아 있다.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한통 속으로 놀아나 갈수록 재정 상태만 나빠졌다.지사나 시장 군수는 자신이 맘만 먹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벌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6.7% 밖에 안되는 전북도는 갚아야할 순 채무가 3657억원이다.다음으로 전주시2246억, 정읍시749억,군산시 614억,부안군 235억,임실군 148억,남원시 137억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고창과 장수군은 부채가 하나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문제는 세수 기반이 취약한 시군에서 무작정 빚만내서 각종 사업을 벌여왔다는 사실이다.갚을 능력 없이 빚만 지면 결국에는 자치단체도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시군에서 빚만 몽땅 져 당장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단체장이 바뀐 정읍시의 경우 전임시장 때 빚을 많이 져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커녕 빚갚기에도 바쁘다.재정상태가 안좋은 임실군의 경우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세수기반이 취약한 지역이어서 이자 부담하기도 벅차다.그렇다고 주민들의 요구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 간다.

해마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늘었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기대 이하다.재정운용에 관한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방만하게 편성해 재정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지금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되고 있다.빚내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건전 재정운영에 더 힘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