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개를 물면 그 이상성으로 뉴스가 되는 것처럼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술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여성이 경찰순찰차로 연행되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옆자리에 있던 여경의 귀를 물어 뜯었다.모 방송국의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믿기지 않은 사건이 전주에서 발생했다.미혼인 피해 경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가해 여성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다.
일부 경찰이 비리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왔지만 그래도 다수의 경찰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도 치안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짓밟히는 경우도 많았고 범인을 검거하다 순직한 경찰들도 있었다.경찰은 모름지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다.때로는 뛰는 범죄에 기는 수사란 말도 듣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켜주는 파수꾼 임에는 틀림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다.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됐다.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은 그냥 소득만 높아진다고 되는 건 아니다.전제 조건이 법 질서 확립이다.모두가 법을 지키는 준법의식이 고양될 때 가능하다.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법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다.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인식돼왔다.'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국민정서속에 널리 퍼저 있지 않은가.
선진화를 이뤄야 할 지금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간의 충돌이 예상된다.개인이나 집단이나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 주장만 하면 그건 선진 사회가 아니다.이번 경찰관 폭행 사건은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지나쳐선 안될 이유가 충분하다.공권력을 경시하면 우리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가해 여성의 불구속 수사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
아무튼 이번 일을 술 먹은 20대 여성의 철부지 정도의 해프닝으로 다뤄선 안된다.술 취한 사람들의 범법행위에 사회가 관대한 측면이 많다.공권력 경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경찰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이후에는 공정한 권한행사를 통해 공권력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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