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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한끼 식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자칫 질 저하는 물론 학부형에게 '돈 받는 급식'이 될 수 있다.도 교육청은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결식아동 지원단가(초등 1800원 중학교 2500원)를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한 바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부형 부담으로 떠넘겨질 실정이다.급식을 할때는 식재료 인상 요인까지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지원단가를 책정해야 함에도 이를 감안치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그간 무상 급식 확대 실시를 앞두고 급식대상자의 범위와 급식비 지원 방법을 놓고 학부형, 교육관련단체, 시군 자치단체 등이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그러나 급식비 예산이 경직돼있어 무늬만 무상급식이란 비난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발에다 구두를 맞추지 않고 구두에다 발을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문제는 한끼 식사 대금을 얼마로 책정하는냐다.도 교육청은 정부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지급하는 한끼 식사대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단가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초등학생들의 한끼 식사비가 1800원을 넘었다.이 같은 사실은 도 교육청이 조사한 초등학교의 평균 급식비가 1859원이며 급식대상 413개 초등학교 가운데 98개 학교가 1800원 이상의 급식비를 받고 있다.이미 정부의 지원단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정부에서 편성한 지원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단지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조식을 줄이면 얼마든지 지원단가에 맞출 수 있다.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가 무너진다.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주 부식의 식단을 요일별로 잘 짜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단가만 맞추면 부실한 급식이 될 건 불보듯 뻔하다.

현재 급식 재원은 교육청에서 50% 도와 시군에서 25%씩 부담하고 있다.도의 경우 올해 급식 관련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970억원에 달한다.아무튼 김승환교육감은 공약 사업이라고해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보다 우선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한후 그 성과를 봐가며 다음에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상급식은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