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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수출형 연구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의혹에 대한 익산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진대책위는 지난주 시민등 1백여명이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원점에서의 재선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출형 연구로 사업은 수입에 의존해오던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생산해 국내 자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과부는 2500억원을 들여 20MW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다양한 연구 생산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수조원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모에 전국 9개 지자체가 뒤어들어 익산시와 부산 기장군이 1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뒤 7월30일 최종발표에서 익산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익산시는 입지여건및 교통등 각종 인프라 구축과 단지 승인, 토지매입, 용도지역 변경등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돼 사업시행이 즉시 가능한 점등이 현지실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의회의 의결동의까지 받은 익산시가 의회의 유치동의 조차 받지 못한 부산 기장군에 밀린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같은 의혹이 구체성을 띄게 된 것은 지난 18일 국회 유성엽의원(정읍)이 교과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유의원은 "평가항목 선정에서 배점조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게임의 룰'을 정한 흔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후보지의 기초의회 의결 여부에 배점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한 당초 규정을 어기고'의회 건의문(부산)'과'의회 의결(익산)'을 동등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정주여건과 해외항공 편의성을 평가항목에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항목을 선정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따졌다.

유의원이 분석한 결과는'게임의 룰'이 결코 공정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주주기에 충분하다. 특정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항목선정이나 배점조정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 그런 평가로는 발전된 지역만 게속 발전되는'부익부 빈익빈'현상만 가속된다. 이명박정부는'공정한 사회'를 국정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한 평가기준으로 결정된 연구로 입지는 재선정하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