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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도내업체 참여 제도적 장치를

도내 건설업계가 죽을 맛이다. 발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제때 수주를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마저도 낙관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그간 힘겹게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간에 다음 입찰 때부터 지역 업체를 49% 참여시켜 주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지역 업체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조 9000억대의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농어촌공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지대로 국제입찰을 부칠 수 있다. 설계 할 때 공사비를 229억원 이상으로 만들면 국제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업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 밖에 안된다. 지금도 농어촌공사가 지역 업체를 배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결국 도내 업체들은 공사 참여도 못하고 속앓이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공구별 공종별로 국제입찰대상인 229억 이하로 분리 발주토록 하면 가능하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할 때 전북도가 요구한대로 100억원대로 분할 발주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분할 발주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어 농어촌공사의 처분만 기다려야할 실정이다. 더욱이 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주관서인 농어촌공사가 언제든지 전북도와 약속도 파기할 수 있다.

 

대규모 공사를 소규모로 나눠 분할 발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들이 집요하게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입찰 방식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새만금사업에 참여 하느냐 여부가 회사 사활이 걸린 중대 문제다. 여기서 공사에 참여치 못하면 도내 건설업계는 버티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간에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

 

아무튼 도내 업체가 확실하게 새만금사업에 49% 참여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처럼 기획재정부 고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분쟁의 씨앗을 남겨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 당국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계속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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