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안을 보게 되면, 금년의 8조 8천억원 보다 4.7%, 4천억원이 늘어난 9조 2천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고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 기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개략적으로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소개를 드린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일, 일본 등에 비하여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보강하여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확대,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자생력이 미흡한 계층과 분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규모가 처음으로 6천억원을 넘어섰고 금년보다 12.7%가 증액된 6,300억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개발 지원예산은 녹색·신성장 산업, 창업초기기업, 제조기반기술, 대학·연구기관과의 R&D 협력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둘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 인력구조 고도화 및 벤처투자 분야에 3,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에서 성공창업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에 330억원, 기술창업 활성화에 790억원, 신기술 창업 인프라 구축에 350억원,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31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창업선도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당 40억원까지 지원하여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조 2천억원을 융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융자자금은 창업기업, 기술개발기업, 전략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고, 연대입보 면제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준다.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규격 인증 획득 등에도 7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한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나들가게 육성, 전통시장 현대화, 중소 물류센터 건립 등에 3,500억원을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매출이 두 배, 네 배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도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따블, 따따블'이라는 구호가 전라북도에서도 메아리 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