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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 포트'에 새만금 신항만 '찬밥 신세' 되나

정부, 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확정…부산·광양항 집중 육성 고수

정부가 새로운 항만계획에서도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개발하는 '투 포트(two port)' 시스템을 고수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새만금신항만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확정한'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을 내세웠다. 동아시아 경제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등을 반영한 계획임을 감안할 때 향후 항만개발이 부산항과 광양항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다.

 

반면 새만금신항만은 5+2 경제권별로 특화된 권역별 거점 항만으로 개발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만과 평택·당진은 배후산업 지원, 인천·경인은 물류·에너지, 포항은 철강·기계, 울산은 에너지, 강원·제주는 관광 항만으로 특화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으로써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국항만기본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되게 된다.

 

그동안 전국항만기본계획의 항만 개발방향이 부산항과 광양항 등 투 포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군산항만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게 사실. 실제 군산항은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비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에서 외면을 받아왔다.

 

이를 감안할 때,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계획에서 대표항만으로 위치를 잡을 때만이 국가예산을 제대로 지원받는 등 원활하게 개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신항만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조4102억원과 민자 1조1380억원 등 1조548억원을 들여 4선석 규모로 개발될 계획이어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 중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도 투 포트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신항만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대표 항만으로 반영되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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