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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목표 수질 놓고 정부·道 갈등 지속

환경부, 3~4등급 차등 적용 계획…전북도, 일괄 4등급 요구

속보=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 수질을 구간별로 3∼4 등급으로 차등, 적용해나갈 계획이어서 수질등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의 목표수질은 새만금호의 중상류(농업용지 구간)는 4등급(농업용수용)으로, 하류(도시·관광용지)는 3등급(생활·공업용수용)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환경부가 최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안으로써, 새만금 목표수질이 환경부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보전을 위해 새만금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산업·도시·관광 등 다목적 복합용도)에 맞춰 다르게 목표수질을 제시했다.

 

개발방향에 맞춰 목표수질을 달리 적용한 이 안은 곧 새만금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뒤, 이달 내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목표수질을 모두 4등급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목표수질을 3등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효율적인 개발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우려.

 

실제 새만금 수질을 3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점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개발비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고, 향후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개발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모의 실험에서도 3등급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라며 "향후 막대한 비용부담이 새만금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3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일반 정수처리 후에는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며, 4급은 농업용수지만 정수처리 후엔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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