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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부 내륙철도에 전북 포함시켜라

국토해양부가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전북이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종환 장관과 정세균·최규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최근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전북이 제외되거나 소외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R&D 특구 지정에서 빠진데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철도 구축 계획에서도 전북이 제외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16년에 대전~거제간 남부내륙철도를 착공하기 위한 선형으로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선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무주나 장수는 철길이 닿지 않는다. 정부가 김천 노선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공사비가 1조원 이상 덜 들어 가고 이미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개설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주나 거제 주민들도 김천 경유를 원치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거리가 38㎞나 멀어 요금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논산이나 무주·장수·함양·진주 쪽에서는 남부내륙철도가 반드시 이곳을 지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앞서 지적한대로 선형길이가 김천 쪽보다 짧아 이용객 편의 도모는 물론 낙후지역 개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덕유산과 지리산을 잇는 관광권 개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구축하는 철도망인 만큼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서 선형을 확정짓는 것이 순리다.

 

이 같은 중요한 선형 결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치 않은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탁상공론식으로 선형 결정을 하려는 것 밖에 안돼 자칫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적 타당성,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어야 옳았다. 특히 2016년에 착공할 사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선형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토부가 오는 26일 김천 진주 경유 노선을 주장하는 의원과 단체장 의견을 듣는 계획을 갖고 있어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수정 여지는 남아 있다. 전북은 억지로 떼 쓰는 게 아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전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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