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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7일 확정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은 새만금권을 중국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선언했다는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전북도는 대중국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경쟁 거점화하는데 발판을 마련했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후속대책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새만금을 대중국 게이트로 육성', '군산공항 확장 검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동북아의 거점항만으로 육성', '조선·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국도 77호선, 새만금~포항간 등 주요 SOC 사업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도가 그동안 계획하고 있는 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계획은 새만금 내부개발, 탄소산업·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전략산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이라서 지역에선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국토의 최상위 발전계획이란 큰 틀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광역화 전략에 따라 인구기준으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에 맞춰 분류함으로써 전북권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특별경제권인 강원권, 제주권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호남의 이름으로 상대적 대도시권인 광주와 전남의 사실상 조연으로 밀려날 우려를 낳고 있다.

뿐 아니라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연계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나왔다는 점이다. 대중국 관문위치가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등이 문패만 달리 달았지, 비슷한 위치를 부여받아 새만금권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중재력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참여정부의 7+1의 경제권에서 전북권으로 설정된 전북이 이번에 호남권으로 들어왔는가'라는 아쉬움과 의구심을 불식(拂拭)해야 한다. 향후 입지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말로 그쳐서는 안되고, 차제에 직접 챙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자치단체들에 맡겨선 자칫 갈등 발생과 계획에 유야무야될 소지가 남게 된다. 정부의 실현 가능한 후속책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