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기업유치가 전시효과적인 면이 많고 어설퍼 보인다. 단체장들이 실적 쌓기용으로 무리하게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속빈강정인 경우도 허다하다. 오히려 도내에 있는 기존 업체한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외지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보조금만 몽땅 지원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간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했던 OCI(옛 동양제철화학) 투자 유치 상황을 보면 그 허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8월17일 도청에서 김완주지사와 백우석사장간에 새만금산업단지에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 유치 이후 모처럼만에 대어를 낚았다고 도청이 들썩였다. 태양광 산업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과 카본블랙·카본소재·산알칼리 공장 등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군산전력소에서 새만금변전소까지 30.3㎞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해결 안된 채 양해각서만 체결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한전측은 92개 철탑만 세워서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생각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중화 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길어져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철탑이 설치되면 전자파 발생은 물론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다며 지중화만을 요구했다.
급기야 군산시는 OCI 유치를 위해 철탑 설치로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소송 불사도 강행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안 경북과 전남은 상황이 꼬여가자 OCI측에 자기 지역으로 투자해 줄 것을 타진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OCI 공장이 있어 지사까지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OCI측은 현재 송전선로 건설여부를 놓고 최종 투자 결정을 유보했다.
아무튼 OCI는 반드시 새만금으로 유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OCI측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현재 계약돼 있는 97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공장 신축에 들어가야 한다.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OCI유치는 어려울 수 있다. 송전선로 문제도 해결 안해놓고 기업유치만 했다고 도와 군산시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것 같다. 방법은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현실보상 방안을 놓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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