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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구의 난 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전용여부에 대한 점검이 펼쳐진다.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청)은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나 산지의 전용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02년부터 올 4월까지 농지나 산지를 전용한 경제자유구역 내 고군산군도 지역의 277필지, 18만2000㎡.

여기에서 허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지와 허가 조건 외 불법적인 전용 여부, 전용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에 따른 착공 여부 등을 검검한다.

새만금 경제청은 불법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전용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 중 농림어업용 등으로 이용한 토지는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새만금 경제청 관계자는 "불법 난개발로 인한 주변 토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