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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 '3대 국책사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3대 국책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다.

다 아는 것처럼 이들 사업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어느 경우는 입지선정 기준이나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드러나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당이라면 특히 야당은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면 당연히 조사를 벌여야 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국회의 핵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행위가 정치적 판단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는 경제성과 입지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을 만들어 심의 절차를 밟기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책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입지가 흔들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대 국책사업 중에서도 특히 LH 이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국회에서 'LH를 분산배치함으로써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뒤집고 경남 진주에 일괄이전시켰다. 민주당 특위는 정부 방침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배경을 밝혀야 마땅하다.

LH 일괄이전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도 문제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해양위 보고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 회의, 정부안 확정까지 사흘만에 일괄이전안을 처리했다.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 일괄이전이 효율적이라면 전북과 경남 중 어느 곳이 적지인지 심의기준을 만들어 심사해야 옳다.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LH를 통째로 경남에 넘겨준 배경도 따져야 한다.

아울러 LH 일괄이전이 항간에 나도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악화된 경남지역 민심 무마용 결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특위는 관심을 갖고 파헤쳐야 한다. LH 분산배치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성의 있는 특위활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 특위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 절차를 무시한 안하무인 식의 결정, 신임 장관이 아닌 퇴임 장관이 정책을 결정한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시키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