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으나 활약상은 기대 이하다. 뭣 때문에 도의회가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김호서 의장이 취임 초 강한 의회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였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료의원 한테 발언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판에 도의회에 기대를 갖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
도의원은 적은 군에서는 1명을 선출하므로 그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갖는 이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역겨울 정도다. 집행부의 잘 잘못을 주인된 입장에서 가리기 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사 장학생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집행부를 감싸는 의원들이 있다. 도지사를 상대로 인사 난맥상을 따지겠다고 자료까지 배부했던 의원마저도 집행부 로비에 휘말려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슬그머니 빠진 적도 있었다.
지금 9대 들어 도의회가 더 무력증에 빠졌다.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집행부 들러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LH유치 때 보여준 의회의 행태다. 집행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갔을 때는 가차없이 방향을 잡아줬어야 했는데도 함께 휩쓸려 나간 것이다. 기껏해야 마라톤해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데모한 것이 고작이었다. LH 유치 실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싶어도 선뜻 나설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원들이 집행부에 날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5억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한 탓이 크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침묵의 카르텔로 불리는 이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을 꿀 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돼 항상 집행이 합리적이질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와 삭감 지적을 받아왔다. 이렇게 집행부와 도의원간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판 못하는 벙어리 의회가 돼버렸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산업경제위원회만 빼고 모든 위원회가 민노당 오은미의원의 발언을 가로막은 후 정신없이 외국으로 떠났다. 떠나는 준비물에는 술병이 가득할 정도여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연수라는 비난을 샀다. 이래 갖고서는 강한 의회를 만들 수 없다. 비판 의식이 없는 민주당 일당 독식체계 아래서는 생산적인 도의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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