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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해오다가 사업운영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과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부득이 고금리 개인일수를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협에서 저리의 햇살론을 대출받아 40%대 고금리 개인일수를 탈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인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신협 햇살론 1호 이용자의 에피소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소득자·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Financial Elimination), 영세상공인 등 서민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놓이게 되자 정부는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이 바로 미소금융과 햇살론이다.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미소금융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재원조성 목표의 45%인 총 1조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하여 약 2만9천명에게 2,700억원을 대출해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모양새이지만 출범 당시 '20만명 이용, 10년간 2조원'이라는 당초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햇살론의 성과를 살펴보자. 5년간 정부와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공동으로 2조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서민층에게 11~14%대의 금리로 생계 및 사업자금 총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출범하였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18만3천명에게 1조7천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으로 총 7,791건에 65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서민금융기관별로 보면 전북신협이 가장 많은 2,877건에 247억원(38%점유), 새마을금고가 2,453건에 206억원(32%), 지역농협이 1,483건 118억원(18%) 등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서민들의 긴급한 생계 및 창업자금 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금리부담도 낮아지는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를 남긴 햇살론 1년이기도 하다. 대출 수혜자가 주로 신용 6~8등급에 몰려 있고 생계자금 대출건수(9만4천건)가 많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립을 돕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 초기에는 대출이 급증하였으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점. 보증사고율이 4.0%로 낮은 수준이나 증가추세에 있어 취급기관의 적극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달에 몇 가지 개선안을 내놓았다. 구두선이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 더 중요한 일은 정부가 햇살론을 일선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급기관과 그 담당직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민정책의 첨병이자 성공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햇살론을 취급한 익산 소재 우리신협의 얘기를 들어보자.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실무에 걱정이 돼요. 면책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85% 보증적용이 안된대요. 보증금 대위변제 기간이 3~4개월이나 걸려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게되면 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 85%로는 어렵고 최하 95%수준은 돼야죠. 특히 전북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근로자 등 대출대상자가 매우 적은데도 수도권 지역과 똑같은 출연요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돼요".

시장친화적 정책과 동 시장의 존재를 근거로 삼는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인구조의 구축이 서민지원정책의 절대 성공요인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 최영식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