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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낯 부끄러운 '공무원 특채' 개선 마땅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공무원 특별채용' 행태에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뿔났다.

 

지난 25일 전북도의회서 열린 '자치단체 특별채용 특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과 재학생들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공무원 특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특별채용의 제도화와 ▲적정한 특채비율 조정 ▲특별채용 정보의 공유 ▲투명한 경쟁시스템 마련 등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한 대학생은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까지 휴학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행정의 등용문을 운을 넘은 반칙으로 통과하게 만들면 힘든 기다림과 노력으로 이어가는 수험생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기성세대, 특히 도내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 특채에 대한 공정한 룰을 요구하고 나섰을까. 요즘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난 속에 소위 '뒷문'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행태에 대한 그들의 분노와 좌절, 상대적 박탈감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실제 지난 5년간(2005~2009년)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임용한 지방공무원 2615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730명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2007년부터 2010년 4년 동안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1180명 중 무려 98%에 달하는 1113명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2년 뒤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특채나 비공개 채용된 면면을 보면 단체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이나 친인척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고도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해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에서 비롯된 공직사회의 불공정 인사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할 공직이 특혜와 반칙으로 이어진다면 '공정한 사회'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민선 5기 들어서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행정의 최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특혜 논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는 요원할 뿐이다.

 

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젊은 대학생들의 절규를 뼈에 새기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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