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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일저축은행 비리 뿌리까지 캐라

복마전이 따로 없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이나 검찰은 시늉만 내고 있었다. 이미 무너져버린 전일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비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행히 전일저축은행 김종문 전 행장이 중국에서 검거됐다고 한다. 은행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1년 9개월만에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예금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지역경제에 파장을 몰고 온 비리의 몸통이 이제야 잡혔다니 다행이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

 

김 전 행장은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였다.

 

익히 알려져 있듯 이러한 부실대출로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파산한 바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 5%에 훨씬 미달했기 때문이다.

 

예금피해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5000만원 이상 예금피해가 3573명에 395억 원, 후순위 채권 예금피해가 182명에 162억 원 등 모두 3755명에 5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이라는 게 대책위측의 얘기다.

 

지금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전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2군데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전일저축은행측의 비리는 뿌리가 깊다. 이미 7- 8년전부터 각종 부정과 편법이 판쳤다. 그런데도 금융당국과 검찰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줄을 모르거나 방관했다.

 

어찌 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터진 저축은행 비리는 그때 파헤쳐 바로잡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될 일이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1차로 8개, 2차로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이들 저축은행은 비리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 전일저축은행에 비리가 발생했을 때 손을 썼더러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으로 메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은 우선 이번에 검거된 김 전 행장을 빠른 시일내 송환해 비리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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