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낮고 돈이 돌지 않는 전북의 가난한 현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이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에 어깨가 축 처진다.
국회 이용섭 의원(민주당=광주 광산 을)이 배포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별 법인당 평균 소득액은 4억6000만 원인데 비해 전북은 1억3000만 원에 그쳤다.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서울(7억2000만 원)의 5분의 1,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도 전북은 1900만 원에 불과했다. 전남(1700만 원), 강원(1800만 원)에 이어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 평균 소득(2500만 원)에 비해서도 600만 원이나 적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도 마찬가지다. 연평균 급여는 2362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0.6%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상승률 3.0%에 비하면 2.4%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상승률 역시 전국 최저치다.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서울에 비해선 작년의 경우 464만 원까지 격차를 보였고 전국 평균치에도 200여만 원이나 미달하는 등 호남지역 근로자들의 급여수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북이 낙후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에서도 이처럼 커다란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소식이 우울하게 만든다. 지역이 침체되고 활기가 넘치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소득이 낮으면 소비지출의 여력이 줄어들고 지출이 줄어들면 지역 전체에 돈이 돌지 않아 침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투자 메리트까지 없어져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이같은 부정적 경제구조를 가장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기업 유치다. 울산과 창원, 포항, 수원, 파주 같은 기업도시들은 활력이 넘치고 소득수준도 수위를 달리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매달리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기업이 들어올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적 접근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법인이나 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이 그것이다. 이용섭 의원이 납기 및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는 지역간 소득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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