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6일 전북도와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그러나 속빈강정 꼴이 되고 말았다. 창과 방패를 통해 전북도의 현안 문제가 건설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론은 아니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방기관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피감기관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자료만 요구해 놓고 정작 국감이 열리면 유야무야식으로 질문조차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국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국가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국민 생활 전반을 깊이있게 살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차대한 역할이 실종돼 실망감만 안겨줬다. 이번 전북도에 대한 국감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끝났다.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고 마치 시간 때우기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초 2시간 동안 진행키로 했던 국감을 1시간 연장해서 운영했지만 별다른 쟁점없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됐다. 긴장감이라곤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국감을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피감기관만 준비하느라 애쓴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사실 피감기관은 국감을 앞두고 많은 인력이 자료 준비하느라 몇날 며칠을 꼬박 매달린다.

당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LH 경남 이전 문제는 아예 어필 조차 안됐다. 이 문제는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5개항의 관철 여부를 9월말 까지로 시한을 정해뒀기 때문에 얼마든지 쟁점화 시킬 수가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질의 조차 안하고 어물쩍하게 넘기고 말았다.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 못한 국감이 되고 말았다. 사실 LH 후속대책 문제는 전북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밖에도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감싸려고 전북 때리기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기도 하남시가 지역구인 문학진 의원은 1100억원이나 들어가는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굳이 전북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수원이 10구단 창단을 서두르고 있는 판에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다분히 정략적 발언이었다. 아무튼 이날 국감은 도민들의 기대에 못미쳤다. 창의 역할이 그렇게 무딜바에는 아예 예산 축내지 말고 접는 편이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