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문화바우처는 소외계층의 문화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의미있는 제도다. 가능한 널리 이용토록 해 팍팍한 세상살이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문화바우처사업은 그 동안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 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료 및 도서·음반 구입비를 지원해 도움을 줬다.

정부는 올부터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넓힌다는 뜻에서 예산도 지난 해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5.2배 늘렸다. 수혜자 역시 크게 확대했다. 또 지난해 개인당 5만 원 지원에서 올 들어 가구당 5만원으로 바꿨으며 여기에 10-19세 청소년 1인당 5만 원씩 추가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부터는 은행카드제 발급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이 농촌과 고령자가 많은 전북에는 오히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문제다. 청소년이 많은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가구에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없는 소외계층에는 4인 가족의 경우 개인당 1만2500원의 몫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카드를 이용한 실적은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3%에 불과하다.

특히 농촌지역에다 고령층이 많은 전북의 경우 불이익이 더욱 크다. 농촌지역의 경우 공연장이나 영화관 음반매장 서점 등과 관련 시설도 적을 뿐 아니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주관처가 중간 매개역할을 확대해 이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여행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 등 유사 사업도 통폐합해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가구당 카드제가 타당한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