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전북한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전북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북아경제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 서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도가 너무 새만금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 "전북에는 새만금 밖에 없느냐"는 안팎의 힐난이 많다. 이는 새만금사업 자체를 과소 평가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여러 사업들을 왜 발굴하지 못하느냐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제 전북도가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약사업으로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애그로 메디컬(Agro-Medical) 리조트 조성 △군산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 등 4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달간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약에 대비, 발굴한 사업들이다. 모두 새만금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또 지역적으로도 지나치게 서부지역 쪽에 편중되고 있다. 당연히 지역내 균형발전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
공약사업 가운데 새만금 안에 농식품과 의료·휴양·관광이 결합된 '애그로 메디컬 리조트' 조성사업이 새롭게 구상됐을 뿐 나머지는 새로운 게 없다. 가칭 새만금개발청 등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이전 댓가로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것이지만 시기상조 및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정부가 거부한 현안이다. 역시 재탕이다.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 역시 이미 거론된 사업이다. 새만금이 미완성인 상태인 데다 이 곳에 어떤 사업이 들어설 것인지도 미정인 상황에서 물류 수요를 측정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니 중복 SOC라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내부 인프라 확충과 수질유지에 힘써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기반시설 완성이 먼저다. 그런 다음 용을 그리든, 지렁이를 그리든 해야 할 것이다.
완성연도 2020년, 망망대해의 새만금을 놓고 물류 대비 SOC를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정치적인 슬로건에 불과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전북도는 삼성, 현대, LG연구소나 학계의 의견을 모아 무엇이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공부한 뒤 공약 다운 공약을 내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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