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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의 한 고등학교와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성폭력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범죄 그 이상의 중대성을 갖는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고 그에 앞서 예방교육과 대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도내 학교 내 성폭력은 지난 2008년 28건을 비롯해 2009년 21건, 지난해 28건, 올 현재 15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10건이던 것이 2009년 11건, 지난해 17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에도 이미 11건이나 발생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과 학생, 교직원 간 발생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건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쉬쉬하다 일을 키우거나 피해의 정도를 높이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드러내 놓고 문제삼기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다. 학생들간 또는 학교 직원들간에도 그렇거니와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같은 은닉성 때문에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고 초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것도 곪아 터진 뒤에야 법석을 떠는 등 사회적 고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런 정황을 인식하고 이에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보다 강력한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곧 성폭력 근절 메뉴얼을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사건 발생 뒤 대부분 합의하거나 시일이 지난 뒤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역시 가볍게 처리되거나 나중에 경감되는 일이 잦았다. 이래 갖고는 안된다.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