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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용역은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 통합자치단체 관리방안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첫번째로 선호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즉 먼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자치단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는 것이다. 이어 차선책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3개 자치단체가 매립지역을 분할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꼽았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만을 별도의 자치단체로 만들자는 창설방안이 제일 선호도가 낮았다.

용역 결과는 이같은 선호방안과 함께 행정구역 관리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새만금 매립지를 전북도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확정을 둘러싸고 3개 시군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매립 완료시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선(先) 제3자 관리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 새만금지역을 도지사가 직접 관할하는 전북도 직할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권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3개 시군이 서로 유리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활을 거는 현안이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왔다. 그럴 경우 전체 매립지의 대부분을 군산시가 차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승복하기 어려웠다. 특히 김제시는 바다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져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 소유권을 두고 3개 시군이 소송 중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큰 틀에서 3개 시군과 새만금지역을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마땅하다. 또 3개 시군이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싸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한 내부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나 국가예산 확보에 득될게 없다. 나아가 새만금 이미지에도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당장 3개 시군과 새만금지역을 통합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되, 우선‘제3자 관리방안’에 대해 3개 시군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