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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직격탄…소매업도 휘청...美 농축산물 파상 공세…경쟁력 기반 확충 필요자동차·섬유산업 집중 투자 수출 확대 기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 피해도 가시화됐다. 무엇보다 값싼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파상공세에 국내 농수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농업분야에서만 연평균 842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가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과 전북도의 대응책을 짚어본다.

 

△농업 연평균 842억 생산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한·미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15년동안 농업분야에서만 1조2627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는 축산피해가 1조44억원으로 가장 크고, 과수는 1442억, 채소 838억, 곡물 303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감소액으로 계산하면 축산이 669억, 과수는 96억, 채소는 56억, 곡물은 20억원의 생산 감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농업분야 연평균 생산감소는 전국대비 10.3%(전국은 연평균 8150억 생산 감소)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축산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이 4866억, 과수는 2411억, 채소는 655억, 곡물은 218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분야 피해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전국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닭 18%, 돼지 16%, 소 12% 등으로 높아 그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축산업 생산감소액은 2009년 기준 도내 축산업 생산액의 3% 수준이다.

 

반면 관세철폐 품목에서 쌀이 제외되면서 곡물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서비스산업도 부정적 영향

 

이미 대형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매산업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보호를 통한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도내 외국계 대형소매점은 전주 3곳을 포함해 모두 5개. 한·미FTA가 발효되면 할인점 설립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제도적인 지역서비스산업 보호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 서비스산업분야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

 

 

△농업생산환경 개선에 집중

 

한·미FTA비준으로 15년간 국내 농업피해가 12조2252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도 농어업 직접피해 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전북도도 농업생산기반 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020년까지 73개 사업에 4조297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는 축산분야 경쟁력 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풀사료 확대,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 축산분야 기반확충 21개 사업에 2020년까지 1조2028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과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 친환경농업분야에도 4969억 투입한다.

 

과수원예분야 사업에도 1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브랜드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시스템구축과 산업화를 위한 농촌환경조성, 농어가 경영안정사업도 FTA대응 사업으로 진행된다.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투자

 

한·미FTA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효율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쿼터 폐지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섬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소매업과 유통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업종 전환과 우수사업 아이템 발굴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전통시장보호,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한·미FTA 발효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