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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거론된 것이다.

특위 위원들은 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전주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전주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용역기관을 곧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위원은 “교도소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서 “행정력 낭비”라고 반박했다.

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신축된 전주교도소는 건물의 노후화와 수용인원 초과, 인근 주변의 도심 팽창 등으로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인근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교도소 내부가 노출돼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도 일었다. 나아가 주거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전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법무부와 함께 6개 후보지를 선정해 상림동을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6일 만에 후보지 선정을 철회했다.

이후 전주시는 전북발전연구원에 후보지 선정용역을 맡기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유는 자치단체의 갈등 중재없는 용역결과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선 지역갈등 중재 후 용역 추진’이다. 이렇게 되자 전주시는 다시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도내 A대학에 맡기려 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의 핵심은 이전 부지와 예산 문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갈등이 증폭된 바 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는 어림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는 뜻이다. 또 만일 완주로 이전할 경우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겹쳐, 더욱 일이 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현실성 없는 이전사업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앞으로는 외국의 사례처럼 도심에 자리잡은 교도소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문제로 지역주민간 갈등만 일으키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