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단지를 핥으려는 집요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전액 삭감했던 재량사업비를 올 추경에 다시 편성해 줄 것을 집행부한테 요구했다고 한다. 단 1g의 염치라도 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태다.
그러자 전주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입수한 '도의원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요구내역'을 공개한 뒤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재량사업비(주민편익증진사업)는 마을안길 포장과 경로당 기능보강 및 보수, 체육시설 개보수 등 지역구의 민원사업을 일컫는다. 주민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 심지어는 민간 아파트의 외벽 도색, 방수지원 및 절수시스템 설치, 단지내 체육기구 설치, 놀이시설 보수, 주차 LED등 설치, 아파트내 주차선 도색 등도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을 이른바 '도의원 몫'으로 분류, 추진하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그동안 전북도한테 1인당 4∼5억, 도교육청한테 1억씩 재량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선심성 예산'이라고 칼을 빼들자 도의회는 19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1인당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르는 재량사업비를 전북도에 요구했다. 참으로 뻔뻔한 작태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도의원 몫'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창피할 노릇이다.
집행부에 손 벌린 대서냐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제대로 일을 할려면 도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주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다. 생색내기, 선심성 사업은 주민 기만 행위이다.
또 재량사업비는 비리개연성이 있는 예산이어서 스스로 거부해야 옳다. 특정 업자한테 사업을 맡기고 리베이트를 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별로 100만원부터 1000~2000만원으로 나눠 요구했다는 것인에 이건 뭘 의미하는가. 검찰한테는 기획수사 깜이다. 재량사업비 시공업체의 장부를 들여다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재량사업비가 꿀단지가 돼서는 곤란하다.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개 천명하길 바란다. 전북도나 도교육청도 재량사업비 편성을 거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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