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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너무 교육 현실을 모르는 것이어서 즉각 중단돼야 맞다. 교과부는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내 절반 이상의 학교가 문닫아야 할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759개 학교가 있는데 이 같은 기준에 미달된 400여 학교가 강제로 문닫아야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6학급이 안되는 초와 중학교는 58개교와 86개교이며 9학급이 안되는 고등학교는 34개다.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은 초 257개교 중 70개교 고등학교는 4개교다. 교과부 안대로 진행되면 도내 초등학교 419개교 중 260개교 중학교 208개교중 100개교 고등학교 132개교중 40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물론 도의회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등이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뒤숭숭해졌다.

이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교과부가 농·산·어촌의 지역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탁상에서 경제논리에 매달려 이 같은 실효성 없는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농산어촌 학교가 70%나 차지하는 도내는 공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처럼 통폐합 대상 학교가 농산어촌과 구도심 지역 등 지역 발전이 뒤쳐진 지역이어서 자칫 지방교육의 질저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초 중 고 학교 존폐 문제는 경제논리 하나로만 재단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존립 여부는 공동체의 존립과 맞아 떨어지는 문제라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지금 농촌은 이농인구 증가로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판에 그나마 학교마저 강제로 통폐합시킨다면 더 어려움에 처한다.

아무튼 이번 교과부의 통폐합 방침은 단순한 경제논리 하나로만 바라본 문제라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밖에 안된다. 교과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계속 강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더 이상 현실성 없는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질 않기 바란다.

교육수요자가 반대하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또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교육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풀어야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