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둘러싸고 남원지역과 서부 경남지역에서 반대운동이 일고 있다. 지리산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는 5일 열린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나왔다.

우리는 정부가 지리산댐의 정확한 로드맵을 주민들에게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차도 투명해야 한다. 또한 지리산댐 건설과 맞물려 있는 용유담(龍遊潭)의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지정여부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이 사업은 당초 경남 함양군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 문정리 일대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1년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지리산댐 수몰 예정지역에 있는 용유담의 명승 지정 과정에서 댐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반대운동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댐 건설을 위해 문화재청에 명승 지정 제외 요청을 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문화재청은 명승지정 심의를 보류했다.

더구나 수공이 추진하는 지리산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커졌다. 댐 높이가 103m에서 141m로 국내 최대 높이며, 댐 길이는 400m에서 869m로, 총저수량은 9700톤에서 1억7000만 톤으로 늘어났다. 사업비 역시 4627억 원에서 989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는 "이 사업이 부산지역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댐"이라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홍수 조절용이란 명분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찬성측 주민과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다목적댐 건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2년 태풍 루사 때부터 인명 재산 등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리산댐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추진과정이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전북도와 남원시도 댐 건설지역이 경남이긴 하나 산내면 등 남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