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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유역권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질관리는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인데다 전북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일인만큼 퍽 고무적이다. 이제 새만금유역권 신설과 그에 따른 전주지방환경청의 확대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 정비 방안부터 서둘러야 한다.

16일 가진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별도의 새만금유역권을 신설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5개월에 걸쳐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및 섬진강으로 설정된 4대강 대권역에서 새만금유역권을 분리, 별도 대권역 신설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유역은 금강대권역에 포함돼 있지만 서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상류 하천과 하류 호소로 연계돼 태생적·구조적으로 복잡한 수역인 만큼 맞춤형 관리기법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권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비롯 부안의 직소천, 고창의 주진천 유역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새만금유역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주지방환경청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이에 끼어 유역 특성에 적합한 수질관리 대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을 대폭 확대해서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개편하고 청장의 직급도 현재의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 조정, 유역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권역 설정과 관리기관 확대 개편을 위해서는 법률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새만금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새만금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신설, 땅값 인하, 투자기업 유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질문제다. 수질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새만금 개발은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새만금유역권 신설과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을 통해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