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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머리 아픕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방식으로 교원평가를 거의 마무리했는데, 교과부에서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와 교과부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고 난감합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요즘 무슨 일을 해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직까지는 교과부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춘 교원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뒤숭숭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도내 한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여부를 둘러싼 싸움으로 인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폭력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고교의 학생들은 대학입학원서를 쓸 때 개인별로 학교폭력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가 폭력 가해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준비하는 서류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입시에서 불이익이라도 받게 된다면, 결국은 학교와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장선생님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을 거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딱히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기도 어렵다. 교과부나 도교육청 중 어느 일방만이 잘하거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모두 밉다는 생각이다.

사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이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또 학생부 기재가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인 방식이라는 도교육청의 주장도 피해학생보다는 가해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과민반응이라는 반박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인권위 등의 우려를 감안한 개선책을 내놓는데 소홀하고, 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반대만 외칠 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렇다 할 밑그림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본질과 교육이라는 원칙은 잊은 채 껍데기만 가지고 싸우는 꼴이다. 그래서 신물이 나고 염증을 느낀다. 결국 피해는 학교현장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물론, 대립과 갈등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잘해야 제자리 걸음을 의미한다.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힘과 힘의 부딪침이 발전으로 가느냐, 파멸로 치닫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지혜와 슬기이다.

이제는 도교육청이 조금 물러서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하다. 교과부의 정책에 무리가 있고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교육감이 사사건건 싸움닭처럼 덤벼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좋지만 이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친 욕심이다.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며, 공인의 결정 하나하나가 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