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고 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로, 식품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이 빠질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원칙하에 농식품의 생산·관리·육성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식품업무를 제외하고 농업 경쟁력을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또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판매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기본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식품 진흥을 농업 주무부처와 통합해 운영하는 게 큰 흐름이다.
이에 따라 5년 전 이명박 정부도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과 연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식품산업 업무를 농식품부로 통합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농정업무에서 떼내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대부분 규제 중심인 만큼 식약청이 식품분야를 맡게 되면 식품산업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진흥보다는 규제·감독에 옭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어 타격이 불보듯 하다.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의 역할이 그것이다.
식품업무는 농정부처로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다. 앞으로 이를 수정할 기회는 남아있다. 우선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새누리당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 바로 잡았으면 한다.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강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황우여 대표는 "식품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 역시"농업은 식품산업과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협의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므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여야는 전북도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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