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서 배제된 모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30개 정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국정과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업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토대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간추린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 핵심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과연 향후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려질지 우려스럽다.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핵심 국정과제에서 누락된다면 사업 차질이 불보듯 뻔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MB정부 인수위에서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됐고, 193개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0% 대 70%였던 농지와 산업용지의 비율을 70% 대 30%로 조정했고 이에 따른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완성시켰다. 또 새만금신항만을 20대 선도사업에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활로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대선 때 "새만금이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청 등 3대 현안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새만금사업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당 차원의 확약까지 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주요 대선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담긴 사업이다. 이런 성격의 새만금사업이 국정 핵심과제에서 누락됐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새만금사업은 신규사업도 아닐뿐 아니라 22년째 진행된 계속사업 아닌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사업은 전국 공통이고 지역 공약사업은 배제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새만금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다. 미래 동북아시대의 경쟁력 있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명백한 국가사업이다.

만약 새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질 이번 핵심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이 배제된다면 새만금은 정부 부처의 여러 사업중의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추진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2017년까지 조기개발 방침'도 사실상 물건너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 국정 핵심과제에 당연히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 박 당선인의 새만금 약속도 이행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