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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찬·반 양측은 최근 대책위를 재정비하는 등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합의한 상생발전사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접촉면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통합논의는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수록 4년여전의 일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지난 2009년 9월, 지금처럼 주민투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찬반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등 통합논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난데없이 주민들 사이에서 괴담이 나돌았다. 통합이 되면 완주군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등 이른바 '3대 폭탄'이었다. 이 주장은 이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찬반 논쟁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팽팽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통합 반대쪽으로 급격하게 기웠다. 통합 찬성측에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반대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겨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완주군민들의 64.2%가 통합에 반대했다. 찬성은 35.8%였다.

 

3대 폭탄의 주된 내용은 통합이 되면 완주군민의 세금이 늘어나고,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완주지역에 배치되며, 완주군민은 전주시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통합무산 이후 지속된 분석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특별법으로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추가가 금지하고 있는데다, 지방세법에서도 통합 이후 지방세 기준세율은 변동이 없었다. 또 혐오시설은 이미 전주지역에 화장장과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등이 설치 완료돼 상당기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통합이 될 경우 완주군민들의 1인당 채무액은 오히려 40여만원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공동으로 의뢰한 희망제작소의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희망제작소는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 '3대 폭탄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전주·완주 통합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완주지역 통합반대 대책위의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3대폭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근거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3대 폭탄에 대해) 별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은 길다.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잖은 완주군민들은 3대폭탄을 믿고 있다. 지난달 5일 전북일보가 완주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8%p)를 실시한 결과, 통합 반대(304명) 응답자의 32.6%가'세금증가'와 '혐오시설 증가'를 통합반대 이유로 꼽았다.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분명 3대 폭탄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은 있건만, 아직 3대폭탄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쪽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된 것을 즐기면서 또 다른 괴담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통합과 관련해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게 주민자치다. 다만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는 보다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