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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팍팍한데 가난한 서민 등골을 빼먹고 사는 금융 사기꾼과 고리대금업자들은 더욱 날뛰고 있다. 법이 무색한 세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금감원과 경찰, 지자체 등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및 피해 신고는 총 9만1587건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일반상담이 7만2881건(84.8%)이었고, 피해신고는 1만3084건(15.2%)이었다. 피해신고금액은 총 1081억원으로 피해신고 건당 826만원 꼴이었다. 피해 유형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등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대부분(75%) 피해가 발생했고, 기타 지역 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북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불법채권추심, 고금리대출 등과 관련해 174건을 단속, 사채업자 등 관련자 359명을 입건했다. 2010년 89건을 적발해 137명을 입건한 것에 비해 100% 가까이 급증했다. 단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이 없어 어렵게 도움을 요청한 서민 등골을 빼먹는 범죄로 인해 자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도 빈발한다. 참 무섭고 비참한 세상이다.

사실 불법 사금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개발시대에도 사금융 피해는 많았다. 1998년 IMF외환위기 전후에도 100%가 넘는 살인금리가 판쳤다. 살인금리라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 금리를 내렸지만 지금도 39%에 달한다. 채권추심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업자들의 횡포는 여전히 교활하고 잔인하다. 사채업자는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떼버린다. 게다가 열흘에 한 번씩 50만원의 이자를 뜯는다. 연리 3650%에 달하는 살인금리와 빚쟁이 독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도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거의 속수무책이다. '조심하라'고 홍보하는 수준이다.

제도 금융권은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낸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다. 불법 사금융의 마수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현대사회 구조가 거악이다. 당장은 불법 사금융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능사는 아니다. 금융권이 저신용자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