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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역정책이 대도시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 지역정책을 펴 나간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전북처럼 대도시가 없는 곳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과 관련, 광역시 중심의 4개 대도시권과 6개 중소도시를 묶은 뒤 일부 도시를 추가하는 '4＋6＋α 구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6개 지방 중소도시는 전주(군산·익산)권과 천안·아산, 포항·경주, 여수·순천·광양 등이 검토되고 있고 지방거점도시의 핵심 권역인 4개 대도시권은 대전권·대구권·부산권· 광주권이다.

이럴 경우 영남권이 크게 유리하게 된다. 중추도시권이 영남지역은 2개가 되는 반면 호남은 1개 권역에 불과, 영·호남의 지역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도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면서 호남지역이 불이익을 당했다. 영남지역은 대경권, 동남권 등 2개 권역인 반면 호남지역은 호남권 1개 권역에 불과, 사업과 예산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봤다.

투자 규모를 보면 1단계(2009.6∼2012.4) 전체 예산 7622억원 중 호남권은 1809억원(23.8%)인 반면, 동남권과 대경권은 각각 1525억원(20.0%)과 1444억원(18.9%)으로 총 2969억원에 달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남과 호남의 지역발전 격차를 2대1 구도로 고착화시킨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해 당시 호남권에서 전북을 별도로 구분해 '5＋3 광역경제권'이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지역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도 마찬가지다. 영·호남 2대1로 굳어질 경우 호남지역의 불이익은 불보듯 뻔하다. 전주권 등 6개 중소도시는 상대적 피해를 입게 되고, 핵심 권역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가발전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개선돼야 마땅하다.

지역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고 설정돼야 한다. 지역간 또는 도시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돼선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책도 이런 기조에서 수립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도 지역정책이 광역시 위주로 나간다면 사업과 예산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