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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교육부장

우여곡절 끝에 정부 조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의례만을 남겨 두었다. 이제 명실공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에맞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맞춰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B정부 내내 갈등을 빚으며 석연찮은 불이익 논란과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도교육청의 자세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다행히 새정부와 도교육청이 보내는 첫 신호는 매우 고무적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일방행정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새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와 무상보육 및 교육확대를 뼈대로 한 교육부담 감소,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교육의 주요 실천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제고사를 폐지, 축소하고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교육재정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새정부의 교육방침은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 교육감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여서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자방교육자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학생간 지나친 경쟁 지양, 실질적 지방교육자치 실현 등을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실천할 때마다 정부부처와 대립하고 반발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상당한 애를 먹은 것이 사실이다. 교과부의 과업하달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이행을 거부하고, 지시가 먹히지 않는다며 예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징계의결과 고발까지 일삼았던 교과부와의 갈등은 도민들에 피로감을 줬을 뿐이다.

 

사실상 도교육청의 생각대로 '잘못된 교과부의 지침'과 싸워서 얻어낸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얘기이다.

 

어찌됐든 상급기관인 교과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작 김 교육감도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의 평가(인지도)가 50%도 안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와의 갈등이 도하 언론에 부각되면서 도교육청의 업적이 상당부분 가려졌다는 것.

 

여러모로 일신된 교육행정이 제대로 어필되지 못해 많은 도민들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김 교육감은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던 지난 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던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새정부의 교육기조는 적어도 '청신호'라 볼만 하다.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학폭기재'문제나 '일제고사' 등으로 빚어진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상대가 바뀌었으니 도교육청도 바꿔야 할 대목은 과감히 바꿔 전환적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된 기조나 정책근간을 확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국면을 학습효과로 놓고 보자는 얘기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만큼, 이를 푸는 과정의 소통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교육기조와 일정부분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를 확산시킬 스킨십의 폭을 넓히고, '내가 옳다'는 주장보다 끈질긴 협의를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