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 개발을 주도해 나갈 '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이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북도가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3대 현안 중 하나로 꼽았던 사업이 실현되는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준비단계부터 철저해야 한다. 그 역할을 준비단이 맡게 된 것이다.

9월 13일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청은 방조제 완공 이후 지지부진한 내부개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탄한 조직과 유능한 인재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 국토부와 농림부 등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업무들을 통합하는 만큼 진통도 따를 것이다.

준비단은 조직 규모에서 운영 방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는 기구다. 전북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5∼6명과 국토부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기획, 홍보, 재무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된다. 여기서는 향후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관련, 인원·조직·예산과 함께 사업·업무 등 운영 방안, 업무 인수인계, 개청식까지 논의하게 된다. 나아가 국비 확보와 투자유치 촉진 근거를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일도 해야 한다.

이처럼 준비단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첫째는 조직 구성의 문제다. 개발청이 국무총리실을 비롯 6개 부처의 새만금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적정한 규모와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예산 문제다. 지난 해 말 통과한 특별법에 특별회계가 들어있긴 하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발청이 9월에 출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도 준비단에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청의 흡수문제다. 지경부는 경자청을 개발청 출범에 맞춰 흡수시키려고 한다. 반면 전북도는 당분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자청 직원의 거취도 문제다. 투자유치 전문가 등 개방형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개발청의 위치다. 정부는 국토부가 옮겨간 세종시에 소재지를 두고 새만금 현장에 출장소를 둘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에서 반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발청을 현장에 둘 경우 지방사업으로 격하될 소지가 있다. 원만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국토부 가까이 두는 게 나을 것이다. 개발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