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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명시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법률개정안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자기 법률 개정이 아닌 정관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여야6인협의체'에 공을 넘기고 뒷짐을 졌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대표와 정책위의장,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앞다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니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재원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민연금공단 정관 개정을 통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법안 심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특정 지역을 명시해 법을 만든 사례가 없다는 논리로 개정안 심의를 반대했다. 억지였다. 선물거래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그 대신 "여야 6인 협의체 내에 설치되는 국민연금 TF에 들어가 정관 개정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원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정관 개정 추진에 동의했다. 이같은 위원회 입장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건의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보건복지위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6인협의체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관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다음 법안심사소위 개의전까지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건의가 거부되면 다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재원 법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굳이 정부 결정으로 미룬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일단 보건복지위가 건의문을 채택, 공은 원내대표와 6인협의체에 넘어간 형국이다. 민주통합당은 적극적이지만 새누리당의 의중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진영 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말하고, 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어쨌든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진영 장관 손에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던 지도부 중 한 사람이다. 도민들은 진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담당하는 복지부장관이 됐을 때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