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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중추도시권사업을 발표하자 각 지역은 걱정이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10＋α중추도시권 육성사업'이라 하여 지방 거점도시 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전과 같은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재생,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전부인가?

박대통령은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은 새 희망으로 정부의 정책을 기다렸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에 국토교통부 주관인 중추도시권사업이 발표되었다. 통상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세워진 다음에 각 부처에서 지역사업을 만드는 것이 순서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은 혼란스럽게 되었다.

정부는 새 정부의 철학이 담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발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중추도시권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낙후지역지원이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도시권 중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도시정책에 가깝다. 광역도시가 지역 내에 없고, 아직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소도시들로 구성된 우리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별 소득수준과 낙후상태를 고려한 제대로 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리는 기대했다. 그리고 '중산층 70%의 공약'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지역간 소득격차해소라는 선결과제를 미뤄둔 채로, 현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체감정책'이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속히 단단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 또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부처 간 강력한 협업체계가 구축되도록 기반을 만들어서 지역정책이 부처이기주의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은 각 부처에서 만든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세워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