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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 성장동력 작용 / 도농 불균형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기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가 다음달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열기가 그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뒤돌아 보면 완주·전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20여년동안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걸쳐 왔으나 지금도 성공적인 대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도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도시발전은 인구의 유입이 집중됨에 따라 각종 편익시설이 자연증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기간망 구축과 그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유치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충족함으로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촉진됨으로 도시 근로자와 농촌 주민들의 삶에 질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지방재정자립도를 키우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빨리 열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수행을 위해 지난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자치구역 통폐합의 작업에 임해 도·농 통합시를 출범시켰으며, 200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바있다. 2010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통합을 시도하려는 자치단체들에 관계법 정비, 행·재정 지원정책을 마련한 결과 청주시와 청원군 등이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대통합을 이루었다.

 

전주와 완주는 백제시대 이후 1400년 가까이 역사적 동질성을 유지해 오다가 1935년 일제에 의해 분리된 행정구역이다. 우리는 분리된지 78년만에 완주·전주지역을 다시 통합해야하는 이유를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무엇 보다도 완주·전주지역의 발전과 낙후한 전북의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도시가 꼭 필요하다. 경제 인구의 증가는 도시 발전에 필수 항목으로서 그 규모가 커짐으로 국가 지원사업과 개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효과는 완주·전주지역의 발전과 직결되고 그 발전은 곧 전북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도농간(시·군 지역의)지역 발전의 불균형 해소일 것이다. 시·군통합은 도농간의 상호 유기적인 개발권의 보완과 농촌지역의 우선적 선투자로 주민생활권과 행정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지역내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활권과 행정권 그리고 경제권이 일치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현재는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함으로 그 결과 각종 편익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은 개발에 따른 혜택이 없어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원사업의 대폭적 확충에 따른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행정, 경제, 문화와 교통의 생활권이 일원화 함으로써 주민에 삶에 질이 개선되고 향상될 것이다.

 

물론 완주·전주 통합의 반대측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님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설득력 있게 추진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흑백의 논리로만 판단하고 생각하여 상대측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번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인 5대 분야 45항목 85개 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완주·전주의 발전 그리고 더 나가서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기회와 통합을 위한 환경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에 반드시 완주·전주 대통합이라는 희망이 하루 빨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