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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공약 공수표 날려서는 안된다

민선 5기 광역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 등 지방의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공약들은 대부분 지체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높아 걱정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경남도는 재임 기간 짧아 평가 제외)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은 47.1%에 그쳤다.

 

단체장들이 선거 때 약속한 2235개 공약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311개(13.9%)에 불과했고 추진 중인 것은 742개(33.2%)로 집계됐다. 1182개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연차별 목표 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부산·광주·대전·충남·경북 등 5곳은 최고등급(SA등급)을, 대구·울산·서울·경기·충북은 A등급을, 전북·인천·강원은 B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C등급이었다.

 

김완주 전북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35.7%에 그쳤다.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 4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원인은 정치력이 없거나 공약이 실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낙후된 곳에서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마저 이행률이 저조한 나타났으니 도민 실망이 클 것이다.

 

김 지사의 공약은 민생과 일자리·새만금 등 7대 분야 56개다.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공약은 3개(5.36%),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은 17개(30.3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사업, 만경·동진강 살리기,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 등이 그런 것들이다.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권한과 범위, 법적인 제도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숙고한 뒤 공약으로 내걸어야 맞다. 선거 때 표만 의식한 나머지 장밋빛 청사진과 전시성 강한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내건다면 공 수표만 날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공약평가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토록 하고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진다. 따라서 빌 공자 공약이 있어선 안되고 제시된 공약은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옳다. 김 지사는 앞으로 1년 임기가 남은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미진한 공약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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