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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경제민주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국민행복시대 열릴 것

최근 정부는 2017년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필자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경제민주화가 함께 진행된다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먼저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창조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의 기술력을 모방하거나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다른 선진국들보다 앞서서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창조경제의 실현은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첨단산업 부문의 개척과 함께 기존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통하여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국이 2000년도 초반 이전까지 IT산업이 융성하면서 많은 인도인 IT인력의 이민과 함께 인도에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하자 많은 미국인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바드대학교의 한 교수는 아웃소싱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선도산업을 개척하고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비자들의 상품의 품질 및 기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기호에 부응하는 상품을 계속 개발·생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BS브레이크, 에어백, 전후방 센서 등등의 자동차기술이 좋은 예로서 1980년대에는 볼 수 없었던 선진국에서 시작한 선도기술이며 이러한 기술개발에 따른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국가경제를 선도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대기업은 투입재시장에서 강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투입재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설정하며 투입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이 낮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저렴한 원자재의 사용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려고 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이러한 하청관행을 개선할 때 첫째, 중소기업이 건실해짐으로서 중소기업의 비전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임금 상향으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감소될 것이고 청년들은 공기업 및 대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로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크게 준다.

 

이로써 우리경제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청년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때 고용률 70%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