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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해 이뤄졌다. 답보 상태에 있던 것이 한발짝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법사위 소위 통과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어느 곳에서 또 복병이 나타날 지 모른다. 법사위에 넘겨진 뒤 하세월인 법안이 수두룩하지 않던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자 새누리당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당시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약채택을 건의 받았지만 후보 공약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엄밀히 따지면 새누리당의 공약이다. 그런데 진전이 없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법안은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이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발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전북에 이전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장기간 진전되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여의치 않자 한때 전북 정치권이 도민 서명운동을 거론했다. 도민을 볼모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도민을 볼모로 삼는 서명운동 따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서명운동을 벌이는 건 식상하거니와, 정치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떠넘기기 수법으로 활용될 여지도 없지 않다.

사실 민주당은 지금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를 풀었어야 맞다. 국회의원 127석의 제일 야당이 국회에 넘겨진 이런 문제 하나 풀지 못한다면 정치역량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이 풀어야 할 현안을 걸핏하면 도민들한테 들고 오는 것도 뻔뻔스런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프로야구 제10구단 전북유치 때도 정치인들은 100만 도민서명운동을 벌였고 결국 도민들이 큰 상실감을 맛보았지 않았던가.

어쨌건 민주당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지만 다 된 밥이라고 자찬할 일은 아직 아니다. 전북이전을 훼방하는 논리와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