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의료서비스(ex.고가 항암제 및 MRI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치료 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술 후 고가 항암제 투여 등 의료서비스를 받은 대장암 환자A씨의 경우 총 진료비가 1,918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현재 1,625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98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또한 뇌동맥류 수술을 한 뇌졸중 환자 B씨의 경우 총 진료비 799만원 중 본인부담금이 230만원이나 향후 53만원으로 낮춰짐으로써 의료비 걱정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것이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건강 보험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 수준에서 관리된다

-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 063)230 - 21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