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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부안군수가 지난 1일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다. 지난 2008년 8월 김진억 임실군수가 구속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도내 현직 단체장이 구속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더없이 큰 자괴감과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아직 법원의 재판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김 군수가 구속된 인사 비리 사건은 지난 해 12월 부안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몇달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당시 부군수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군수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 부군수는 유서에서 "군수의 지시를 받아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꿨다"고 밝혔으며 군수 구속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무관 2명과 6급 직원1명도 구속되었다.

이번 김 군수의 구속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는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된 이후 한 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가 만연해 사법처리가 잇따랐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잠잠하더니 다시 불거진 것이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고개를 들 정도였다 이제 정착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고비용 선거에 따른 금전적 유혹이나 청렴성 부족, 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전횡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청렴성은 공직의 가장 큰 덕목인데도 인사와 각종 사업과 관련해 아직도 검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둘째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다. 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소 전까지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 기소가 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당분간 행정공백이 나타 날 수 밖에 없다. 국가예산 확보나 새만금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레이스가 뜨겁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에게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