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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박 대통령 임기내 착공해야

'동북아 경제중심 新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만금의 성패는 조기개발과 함께 민자 유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중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도 23년째인 올해 현재 완공된 것은 달랑 방조제 뿐이고 내부개발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 사업비 22조여원중 20%를 밑도는 4조원 가량 밖에 투입되지 않아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지 하대명년이었다. 새만금사업보다 뒤늦게 시작된 4대강 사업과 영종도 국제 공항건설의 경우 각각 22조와 8조가량이 투입돼 4~9년내에 완공된 점에 비춰볼때 정부 정책 추진및 완결은 정권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올해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약속했다. 새만금사업 1단계 사업 완공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박대통령의 임기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비상을 위해선 박근혜 정부의 조기개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은 물론 민간 기업의 투자가 줄을 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내외 민간 기업들은 경제성·사업성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기반 시설(SOC)이 취약하면 투자을 꺼리게 된다. 이래서 기반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이런 터에 전북도는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조기개발에 발맞춰 전북권공항과 새만금~군산 복선전철건설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및 새만금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시기를 오는 2017년까지 앞당기거나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북도의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건설 추진 계획은 당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SOC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道는 치밀한 전략 수립과 논리개발, 정치권 등과 협력을 통해 반드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건설을 박대통령 임기내 관철시켜야 한다.

 

더불어 道는 새만금 기반시설 추진계획이 앞서 애드벌룬식 발표만 있었지 성과가 없던 일부 道 새만금 정책추진과 닮은 꼴이 될 경우 도정 불신을 더 키울수 있음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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