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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상태에 직면했다. 지발기금은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국가예산을 출연해 만든 재원이다. 그런데 이 기금이 내년이면 바닥날 모양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예산을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배재정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년 사업을 마치면 기금의 여유자금은 22억 원에 불과하고 2015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국고 출연금도 고작 50억 원에 불과했다.

지발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매년 평균 150억 원씩 지원받아 운영돼 왔다. 국회는 2010년 5월19일 한시법인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고, 당시 정병국 문광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했다.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금은 주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연구, 정보화사업, 유통 및 경영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소외계층 구독료와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 교육) 시범학교 지원, 탐사보도나 해외취재 등 기획취재도 이 기금을 지원 받는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해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여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국가예산을 중소신문들의 취재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역시 여론이 특정 언론에 독점적으로 장악당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조·중·동 신문이 75%를 점유하고 있다.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의 정보와 정책이 독과점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정책기능도 파행 운영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규정 폐지를 통한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등을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 만큼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약속을 꼭 지키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