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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산기지로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창출, 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

 

이같이 거창하고 화려한 목표를 내걸고 군산 시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면서 지난 2009년 새만금 산업단지는 마침내 착공됐다.

 

이 단지는 18.7㎢(566만평규모)로 오는 2018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9개 공구로 나뉘어져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착공 5년째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단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착공되자마자 인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 축조논란에 직면하더니 홍수위결정조차 지연되면서 단지조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개발계획수정과 실시계획변경이 불가피했고 세월만 흘렀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단지의 개발방식이다.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당초 자체 자금 3000억원, 차입금과 분양금등을 통해 산단조성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자체 자금은 총 사업비의 9.2%인 2400억원에 불과하다.

 

단지의 조성과 분양 실적이 부진한 것은 당연하다.

 

총 9개 공구가운데 1공구 189ha의 매립공사가 완료됐고, 2공구 255ha의 매립공사가 추진중이며 140ha와 194ha인 5.6공구의 매립공사를 위한 가토제공사만 시작됐을 뿐이다.

 

분양도 OCI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인 OCISE 2개사 72만6000㎡(22만평)뿐이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은 분양금은 계약금인 110억원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분양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지및 기반조성공사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단조성공사가 부진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분양금을 받아 산단조성을 추진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언제 조성이 완료될 지 미지수다.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꿈틀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단지 지정권자인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산단 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단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이 대행개발방식은 지난 2006년에 완공된 군산 2국가산단에도 도입됐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자금이 부족하자 이 방식을 적극 도입, 산단조성을 조속히 이끌어 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는 만큼 단지조성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된 요즘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한다면 대기업들을 끌어 들여 산단조성공사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과 관련된 유수한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같은 대행개발방식이 버젓이 현행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왜 이를 도입치 않고 머뭇거리는가.

 

세계적인 첨단 소재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새만금 산단내에 둥지를 튼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을 노크할 것으로 보인다. 산단 조성을 서둘러야 할 때다.

 

농어촌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